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3-00398, 2023. 4. 18., 인용
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803 , 2021. 5. 4., 기각
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912 , 2021. 2. 2., 기각
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216, 2020. 2. 4., 기각
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15-15747, 2017. 12. 22., 인용
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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